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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
학습비 반환기준

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제1항 관련)에 따라 환불합니다.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
1.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
 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
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
제23조 제2항
제3호에 따른
반환사유의
경우
가.
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
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평생교육법 시행령

제23조 (학습비의 반환 등)
  • ①  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
    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,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